조선·최원종·최윤종 '무기징역' 이면 해결?…"이상동기 범죄 대책, 日서 배워라"
경찰 '순찰 역량 강화'·법무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논란 여전
전문가 "무차별 상살 범죄, 日은 사회적 고립 문제 진단 대책 마련"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8월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8.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경찰 '순찰 역량 강화'·법무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논란 여전
전문가 "무차별 상살 범죄, 日은 사회적 고립 문제 진단 대책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