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일부 위헌…처벌 지나치게 엄해"

재판관 7대2 의견…소수의견 "음주운전 피해 커 가중처벌 합리적"

업데이트 2021.11.25 오후 4:4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배석해 헌법소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1.1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