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의 경찰본색

세상에 낭만적인 '조폭'은 없다

서울청 형사기동대가 올해 8월 '신남부동파' 검거 결과를 발표한 날, 브리핑룸 스크린에는 낯익은 장면들이 펼쳐졌다. 야유회에서 문신한 남성들이 웃고 결혼식장에서 도열해 인사하며 이탈자를 쫓아가 폭행하는 장면이었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신남부동파의 뿌리는 1980년대 영등포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러 차례의 와해와 단속 끝에 최근 다시 세력을 규합한 이들은 10대부터 30대까지의 젊은 세대를 끌어들였다. '싸움을 잘하면 자격이 있다'는 식의 선발

김민수 기자

광복 80주년, 한국 경찰의 뿌리는 어디일까

우리 경찰은 언제 탄생한 것일까.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경찰의 날'을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현재 '경찰의 날'은 10월 21일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 창설일인 4월 25일로 바꾸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해방 직후, 미군이 진주하기 전까지 한반도는 치안 공백 상태였다. 일제 경찰 소속이었던 조선인 경찰의 80~90%가 보복을 우려해 도망쳤고, 경찰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다.1945년 9

김민수 기자

반세기 넘은 '수사권 조정' 줄다리기…李정부 '검수완박' 완성할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찰 개혁'에 힘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필두로 하는 '경찰 개혁' 또한 추진된다.이재명 정부의 검경 개혁안의 핵심은 결국 '수사권 조정'에 있다. '경찰이 수사, 검찰은 기소'라는 생각은 그리 새로운 논의는 아니다, 이미 70여 년 전 입법자들 또한 분리가 필요하다고 봤다.하지만 시대적인 상황이 이를 허락지 않았고, 오랫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을

김민수 기자

70여년 전 '반민특위 습격' 앞장선 경찰…역사를 대하는 태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재판받고 있다. 경찰 1·2인자인 두 사람의 재판이 어떻게 결론 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결국 비상계엄 사태도 우리가 돌아봐야 할 '역사'가 되리라는 점이다. 특히 당시 경찰 지휘부의 행적들에 대해선 향후 철저한 역사적 평가와 반성이 수반돼야 한다.문제는 역사적 평가와 반성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어떤 사건이 발생한 후 이와

김민수 기자

'백골단' 모르고 써도 문제, 알고도 썼으면 더 문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20·30 청년들로 구성된 '반공청년단'의 하부 행동조직 '백골단'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출범을 알렸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만 보더라도 대부분 비판 일색이다.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백골단'에 내포된 역사적 맥락 때문으로 보인다. 백골단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이승만 정권의 정치깡패 '백골단'…3.15 부정선거 선거전위대 '대한

김민수 기자

"명령 따랐으니 무죄?"…계엄군 명령 거부한 제주 '쉰들러리스트'

"계엄이 선포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다룰 의무가 생긴다"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 답변이다.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아 자칫 계엄령 해제가 불발될 수 있었다는 지적에 대한 항변이었다.비상계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군 간부들 역시 '군인 신분으로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자신의 내란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실제 경찰법 제24조 1항을 보면 "경찰공무원은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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