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팀장의 사견

프로 불편러가 본 '사법살인 피해자 이재명'

누리꾼들이 인터넷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양학'이라는 단어입니다. '양민 학살'의 줄임말로, 주로 스포츠 경기나 게임에서 고수 한 명이 수많은 하수를 상대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쓰곤 합니다.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볼 때마다 무언가 마음속에 가시가 돋은 것 같은 불편함 마음이 듭니다.왜냐면 과거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수없이 벌어진 무고한 민간인 대량 학살 사건들

이장호 기자

'기소유예 대학생'이 본 검찰의 '김건희 무혐의'

17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던 200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해 1월 이상한 지침을 하나 발표합니다.'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 기준'이라는 이름의 이 지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정당, 후보자 대한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UCC를 인터넷에 올릴 경우 그 내용이 단순히 의견 개진의 정도를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된다면 규제하겠다"선거 반년을 앞두고 인터넷에선 후보자

이장호 기자

장학금이라 유죄? 명품백 불기소 떳떳한가

검찰이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17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무혐의 처분하면서 검찰이 '김건희 로펌'이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오늘은 이 두 사건 중 명품가방 수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영부인이 부적절한 명품가방을 수수하고 그 영상이 그대로 카메라에 찍혔다는 사실만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깊게 파고들면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은 사건

이장호 기자

"진화론 vs 창조론" 100년 논쟁, 크리스천 판사의 일침

지난 9일 취임한 안창호 신임 인권위원장의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최근 무미건조한 답변들이 난무했던 다른 청문회와 달리 화끈했습니다. 안 위원장이 본인의 보수 기독교적인 사상을 거침없이 드러냈기 때문입니다.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이었습니다."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 "창조론도 진화론도 과학적인 증거보다는 단순한 믿음의 문제", "양자에 대해 같이 가르쳤으면 좋겠다"이

이장호 기자

'박근혜 탄핵' 너무 달콤했나…국회 '탄핵 중독'

어릴 때 달콤한 사탕이나 초콜릿을 먹으면서 행복했던 기억들은 사람마다 하나씩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특히 한입에 쏙 들어가는, 몽골 텐트 모양처럼 생긴 초콜릿을 좋아해 "조금만 먹어야지"라는 다짐이 무색하게 한 봉지를 거의 다 비우곤 했습니다.단맛은 뇌에서 도파민을 만들기 때문에 계속 의존하다 보면 중독이 생깁니다. 단맛을 섭취하지 않으면 금단증상까지 겪게 됩니다. 당도가 높은 과일에 설탕·물엿을 입혀 더 달게 만드는 탕후루의 유행 현

이장호 기자

승부조작의 끝 '나락', 여론조작의 끝 '사면'

농구대잔치와 프로농구 출범으로 농구가 큰 인기를 끌었던 1990년대. 서장훈, 현주엽, 이상민, 허재 등 지금도 회자되는 슈퍼스타들이 이때 쏟아졌습니다.그러나 이장호 어린이 눈에는 한 명만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바로 기아의 전성기를 이끈 '허-동-택' 트리오 중 한 명인 강동희 선수였습니다.상대적으로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적재적소에 찔러넣는 패스로 상대편 코트를 휘젓는 그의 플레이는 반에서 키 작은 것으로 1, 2번을 다투는 어린이의 마음을 뺏

이장호 기자

공감 못 얻은 김건희 여사의 두번째 사과

살다 보면 사과를 해야 할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늘 실수를 반복하는, 인격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사과는 참 어렵습니다. 사과의 본질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사과하기로 결심하기까지는 늘 힘이 듭니다.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을 때도 있고, '이게 사과까지 해야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왜 오해를 하지?'라는 억울한 마음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이장호 기자

헌법상 거부권, 그땐 있고 지금은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없고, ‘재의요구권’만 있을 뿐입니다"지난달 28일 금요일 오후 2시30분께 법무부에서 갑작스레 [법무부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지를 냈습니다.법무부는 공지에서 "언론 기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말씀드립니다"라며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입법 절차인 ‘재의요구권’에 대하여 자칫 부정

이장호 기자

검찰의 애완견, 이재명의 애완견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며 언론을 향해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지 않았지만, 욕설과 다름 없는 표현으로 언론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졸지에 '검견(檢犬)이 된 언론인 중 일부는 화가 많이 나고 상처가 됐을 것 같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타격감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법조 기자들이 '

이장호 기자

많이 본 뉴스1/0

많이 본 뉴스1/-1

많이 본 뉴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