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이라 유죄? 명품백 불기소 떳떳한가[법조팀장의 사견]

조국 "자녀 장학금 받으면 모두 처벌"…부적절 금품 이유 유죄
조국처럼 전방위 수사했다면?…정부 여당 기세등등할 때 아냐

편집자주 ...사견(私見)이란 개인적 생각을 뜻합니다. 기사에는 미처 담지 못했던 이야기를 독자들과 나눠 보려 합니다. 사견(邪見)은 지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추석맞이 팔도장터를 깜짝 방문해 반려견 써니를 쓰다듬으며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9.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추석맞이 팔도장터를 깜짝 방문해 반려견 써니를 쓰다듬으며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9.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3.2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3.2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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