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물량 확대와 공사비 현실화 등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승구 건설협회 회장은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설산업이 다시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설협회가 추진 중인 10대 중점사업과 그 추진 현황이 공개됐다.
중점 사업은 △중소형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 체계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현장 규제대응 △PF시장 연착륙 지원 및 불공정 관행개선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건설물량 확대·기술(기능)인 양성 기반 마련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 등이다.
한 회장은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 건설산업 경기회복을 위해 10대 중점 사업을 선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했다.
건협은 우선 SOC 예산을 28조 원으로 상향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며 국고지원이 300억 원을 넘는 사업이 예타 대상인데, 이를 각각 1000억 원과 500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물가 변동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표준품셈 개정도 추진된다. 이는 과거보다 낮아진 기능공의 생산성과 변화한 현장 여건 등을 제대로 반영하려는 조치다.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의 장기 근속 제도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건협은 동일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을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대기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PF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도 추진된다. 책임준공확약서에서 불가항력 사유를 확대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협은 업계 의견을 반영한 PF 관행 모니터링 및 개선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건협은 국토교통부의 해외 인프라 협력외교 대표단 파견과 해외 발주처 초청 계획 등에 회원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관련 정보 공유 및 사업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국제 건설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 회장은 "건설산업의 발전과 참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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