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인데 '시니어 주거' 걸음마…"규제 풀고, 민관 협력해야"

노인 느는데 주거 시설 0.1% 공급률…"여전히 부족해"
민관 협력·제도 개선 '절실'…"실버 스테이 등 공급 확대"

본문 이미지 - 10일 열린 '은퇴자 도시가 온다!초고령사회 대비 시니어 주거 혁신전략 토론회'의 모습. 2025.04.10/뉴스1
10일 열린 '은퇴자 도시가 온다!초고령사회 대비 시니어 주거 혁신전략 토론회'의 모습. 2025.04.10/뉴스1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시니어 주거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제도권에서도 '은퇴자 마을' 등 돌봄체계 관련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본격적으로 노후 주거 환경 확립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내의 노인 주거 시설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민관 협력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은 '은퇴자도시가 온다!초고령사회 대비 시니어 주거 혁신전략 토론회'를 열고 노인 주거 환경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은퇴자 마을'은 1만 가구 이상의 노인들이 모여 함께 은퇴 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한다. 특히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늙어가는 것이 아닌 집에서 늙어가는 'AIP'(Aging In Place)가 선호되면서 최근 노인 주거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해외에서는 은퇴자 마을이 보편화됐지만, 국내는 고령화 사회임에도 노인용 주거 시설에 있어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박동현 전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회장은 "2023년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2017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고령 인구 대비 0.1%에 불과한 공급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 지원 부족, 수익성 중심의 개발, 사회적 인식 및 공감대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인해 노인용 주택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저소득층의 저비용 복지 시설과 민간의 프리미엄 노인용 주택 사이에 있는 중간 소득층은 주거 선택지가 줄어들고, 이는 곧 돌봄 공백을 초래한다"고 전했다.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과 관련한 법적 규제로 세제 수혜폭이 낮아 민간의 사업 참여가 저조하다. 결국 노인 주거 시설 공급 확대를 위해선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개발·건축 관련 제도 완화 △금융지원 등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어 발표에 나선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은 '한국형 은퇴자 마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 연구원은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조성해야 한다"며 "한국형 은퇴자 마을은 앞으로 지역재생과 개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담아 내야 한다"고 전했다.

발표 이후 열린 주제 토론에서는 노인 주거 시설의 확충과 상용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정부가 단순히 인허가를 완화하거나 공모 사업을 통해 공급량만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해당 시설들이 장기간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홍 LH 토지주택연구원 실장은 "의료보험 절감분을 활용해 인구 감소 지역의 노인 주거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시니어 주거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 운용사의 참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측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민간 임대주택 모델인 '실버 스테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경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 스테이를 통해 새로운 주거 공간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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