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000만원 갱신 땐 0원…신고 오류 '여전' [통계의 함정]③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실거래가의 오류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천만 원 이상의 월세가 갱신 시 사라지거나 소액으로 변동되어 앞선 거래 기록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되지만, 수정 없이 방치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기된 통계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부동산 분석 결과가 달라지는 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거래가는 시세 확인을 위한 주요 지표로, 개인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이나 기업의 부동산 통계에도 활용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보증금 9억 원·월 임대료 46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전용면적 84.82㎡(13층)는 지난해 8월 보증금 9억 원·월 임대료 68만 원에 계약이 갱신됐다.

보증금 7억 원·월세 5000만 원이던 양천구 신정동 동일하이빌1단지 전용 115.32㎡(6층)는 지난해 9월 보증금 6억 8000만 원·월세 0원, 월세만 6억 638만 원이던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전용 95.66㎡(4층)는 지난해 7월 전세 보증금 6억 5638만 원에 각각 임대차 계약이 갱신됐다.

이는 임대차 계약 갱신 과정에서 수천만 원 이상 월세가 급감한 것으로, 현장에서는 실거래가 오기로 인한 혼란을 우려했다.

서울 강남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누가 봐도 수치가 틀렸다고 판단될 정도면 충분히 시스템에서 걸러져야 한다"며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시대에 결과가 바뀔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위탁운영기관)과 2006년 구축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노후화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차세대시스템 도입을 추진했다. 지난해 2월 13일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으나 도입 초기 오류 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견돼 논란이 됐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실거래가 통계가 잘 못 될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특히 거래가 없을 때 잘못된 수치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 제기 전에 자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래 매맷값 신고가 해제돼도 별도의 이유가 없어 집값 띄우기용이었는지, 단순 오기였는지 분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정확한 시장 분석을 위해 이런 부분이 명시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현재 실거래가 오류는 당사자가 정정 신고해 수정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실거래 공개 과정에서 발견된 명백한 오류는 부동산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수정한다.

운영기관인 부동산원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시군구 공무원·거래당사자가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를 기반으로 (실거래가가) 공개되는 구조"라며 "대부분 오류는 신고업무 진행자가 데이터를 잘못 입력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전산 기능을 활용해 입력 오류를 줄이고자 노력 중이지만 가격에 대한 검증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 입력 정보에 대한 검증에 한계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지자체와 소통해 오류 사항 안내·교육을 실시하고, 시스템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