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이와 별도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될 경우 현재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남3구 등 서울 주요지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취금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전세 낀 주택구입) 방지를 위해 당초 올해 7월로 예정된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을 5월로 조기화 하겠다"고 전했다.
부동산 투기수요와 이상거래 적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 장관은 "투기수요와 이상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해 나가겠다"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행위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투기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편법대출,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도 이달부터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과 관리가 엄격히 이뤄지도록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부정청약 방지를 위해서는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관련 서류 제출과 검증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박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령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올해 3월까지 약 4만 2000가구를 매입했고,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적극 지원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미분양 매입확약매입확약, 지구지정 조기화 등 8·8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공급 불안도 조속히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해 박 장관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접매입을 21일 매입공고를 실시하는 등 본격 매입절차에 착수한다"며 "필요시 당초 발표한 3000가구 보다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CR(기업구조조정)리츠 역시 지난해 말부터 컨설팅 지원 효과로 올해 1~2월 두달 간 약 4200가구 출시를 검토 중에 있으며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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