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역대최대 규모인 25만 2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가구를 공급하고,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 가구 이상 늘어난 7만 4000가구를 착공한다.
특히 인허가와 착공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2만 8000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만 6000가구 지구계획 승인, 용인이동·구리토평 등 7만 1000가구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통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재건축 진단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사항, 주거환경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상반기)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등 재개발 요건(상반기)도 개선한다.
또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재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침체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CR리츠에 모기지보증 한도를 상향(감정가 60%→70%)하고,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HUG)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면서 LH 매입 및 임대주택 활용방안도 검토한다.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 건설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경감할 방침이다.
wns8308@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