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칼 빼든 오세훈…공공기여 비율 완화·통합심의 확대

종상향에도 높이 제약 지역, 의무 공공기여 비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재해 포함…인허가 2개월 단축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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