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퇴로 열렸다…국토부 "특혜 아닌 규제 유연화 지원"[일문일답]

개별 생숙 신규 분양 '차단'…기존 생숙→오피스텔 변경 지원
이행강제금 2027년까지 '유예'…국토부 "합법 사용 지원"

전국레지던스연합회·전국오피스텔협의회·전국임대인연합회 회원들로 구성된 전국비아파트총연맹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주거시장 안정화 촉구 기자 간담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안정화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전국레지던스연합회·전국오피스텔협의회·전국임대인연합회 회원들로 구성된 전국비아파트총연맹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주거시장 안정화 촉구 기자 간담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안정화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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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뉴스1 주최로 열린 '2023 건설부동산포럼'에서 종합토론 패널로 나선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현 건축정책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3.3.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뉴스1 주최로 열린 '2023 건설부동산포럼'에서 종합토론 패널로 나선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현 건축정책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3.3.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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