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수술대' 오른다…"시세반영률 90%→시장변동률 반영"

현실화 로드맵, 공시가격>시세 '역전'·국민 세부담↑ 등 '부작용' 초래
국민 "공시가격 변화, 시장 변화와 같아야"…국토부, 공시법 개정 추진

업데이트 2024.09.12 오후 4:38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3구 (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단지. 2024.7.3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3.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택시사업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2024.8.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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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