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산정식' 바꾼다…"시장변동률 반영, 세 부담 가중 없어"[일문일답]

전 정부 로드맵, 공시가격>시세 역전 등 '부작용' 초래
국토부, 부동산 공시법 개정 추진 …야당 설득 '관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4.9.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4.9.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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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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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택시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4.8.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택시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4.8.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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