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車 제조사, 인명피해 없어도 조사자료 안 내면 '결함' 추정

23일, 국무회의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경찰이 견인차로 시청역 사고 차량을 이동시키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경찰이 견인차로 시청역 사고 차량을 이동시키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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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촌의 모습. 2022.7.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은 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촌의 모습. 2022.7.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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