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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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수주를 뒷받침한다. 공공 역할을 강화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및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27년 연간 500억 달러(69조 4100억 원) 규모의 해외 건설 수주액을 달성하겠단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 '투자개발사업' 집중 육성…"도급사업 수주모델 '탈피'"
국토부 이번 대책은 몸집을 불리고 있는 해외건설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해외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4.3% 성장한 약 14조 5000억 달러에 이른다.
특히 오는 2050년 세계인구 및 도시인구는 각각 97억 명, 67억 명으로 늘어, 세계 각국의 주택·도시 및 관련 인프라 개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건설 상위시장인 '투자개발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다.
투자개발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기획·개발, 금융조달 및 시공, 운영·관리 등 전 단계 수주가 가능해 전·후방 파급효과 및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그간 도급사업(94.7%, 2019년~2023년 기준)에 치중된 우리 기업들의 해외건설 수주방식에서 탈피하겠다는 전략이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KIND 지분투자 비중, 30% →50% 확대
먼저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한다. 정상외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 국가 및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매년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
높은 대외 신인도과 상대국신인도과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가진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사업기회를 확보한다.
철도, 도로, 공항, 주택 등 전문 공공기관은 유망국별 민관합동 진출전략을 새로 수립해 공공기관의 역할 및 민간 연계방안 등을 마련한다. 유망국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설계·자문, 노하우 등을 지원해 진출기반 마련을 활성화한다.
특히 투자개발 전문 기관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우리 기업의 사업주도권 확보를 위해 현재 최대 30%인 KIND의 지분투자 비중을 50%로 높이고, 현재는 불가한 대주주로서의 참여도 허용한다.
투자요건은 시공수주 위주에서 기자재, 차량 등 유관산업의 동반진출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고, 우리기업의 지분 엑시트(Exit·투자금 회수) 후 재투자 유도를 위해 KIND의 지분인수도 허용한다.
◇ ODA 연계·정책금융 '지원', 1.1조 원 규모 'PIS 2단계' 펀드 조성
정부의 유·무상 ODA 연계와 함께 정책금융 및 리스크 관리 등 정책 패키지도 지원한다. 대규모 금융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를 위해 투자개발사업 수익성 향상과 기업들의 장기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ODA 및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를 새로 연계한 프로젝트화를 촉진한다.
예컨대, 전체 프로젝트 중 도로, 상하수도, 전력망 등 상업성이 없는 공공인프라는 수원국 정부가 EDCF를 활용한 재정 발주사업으로 진행하고, 주택, 산업단지, 상업시설 등 상업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기업이 사업시행자인 투자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원국 정부는 EDCF 또는 무상 ODA를 활용해 우리기업 사업에 대해 건설보조금 및 고정대금, 설비·기자재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1조 1000억 원 규모의 PIS(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펀드) 2단계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대출, 보증 등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정책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이외에 사업 초기부터 리스크에 대한 조사·검증(R/S, Risk Survey) 지원을 새로 추진하고, 회수 및 재투자 등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F/S)도 지원할 예정이다.
◇G2G 협력 기반 'UGPP' 추진…박닌성 동남신도시 '1호 수출' 목표
국토부는 도시개발분야 특화진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대규모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 대 정부(G2G)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 Urban Growth Partnership Program)을 가동한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외교 성과인 판교 신도시 규모의 '박닌성 동남신도시'를 도시 수출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이는 하노이시에서 약 31㎞ 떨어진 곳에 있는 박닌성 일원 약 850만㎡(약 257만 평)에 아파트·빌라, 상업·업무시설, 산업단지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계획인구는 약 11만 명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순방외교 효과로 팀 코리아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전망된다"며 "건설·설계·교통·IT 등을 망라한 K-스마트신도시 패키지 진출을 통해 동남신도시가 우리기업 베트남 진출의 교두보가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시공능력평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실적을 포함하는 등 민간기업의 투자사업 역량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역량에 걸맞게 고부가가치상위시장인 투자개발사업 분야 진출을 확대할 시점"이라며 "공공의 적극적 역할 및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선단형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 등을 활성화하고, 국정과제인 2027년 해외건설수주 500억 달러 달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