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단말기유통법과 도서정가제 개선 등의 규제개혁 성과와 사례가 담긴 백서가 나왔다.
31일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규제개혁의 주요 성과 등을 담은 '2024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주요 내용을 요약한 영문판도 처음 발행했다. 이는 국제회의 등에서 우리나라 제도·정책에 대한 소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경제발전이라는 신념을 갖고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2022년 5월 이후 총 29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예상이다.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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