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여권 내부에서는 깊은 한숨이 새어 나오고 있다.
여권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최재해 감사원장·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회 탄핵소추 기각으로 분위기를 타던 상황에서 예상 밖의 이 대표 무죄 판결에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의 재판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 있지만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은 사법 리스크 중 하나를 떼어낸 만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비롯한 야당의 일방 독주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게 여권 내부 시각이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주요 참모진은 이 대표 무죄와 관련해 일체 언급을 삼가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전력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차분하게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헌재 상황을 지켜볼 뿐"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은 이 대표 등 민주당의 윤 대통령 파면 주장을 떠나 야당 대표의 판결에 대한 언급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대통령실 행정관 등 직원들 사이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틀 연속 재판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는 등 이 대표 무죄 여파에 고심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법 시스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꾼 것은 차기 대선주자 1위를 고수하는 이 대표를 견제할 마지막 수단마저 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민주당은 곧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는 한편 헌재를 향해서는 "오늘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파면하라" 등 압박을 이어갔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판부가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야당 대표를 날리는 데 부담감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이번 판결은 이재명 독재 정당을 뛰어넘는 독재 정권 수립 시동을 용인한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를 막을 길은 대통령 귀환밖에 없을 것"이라며 "만약 조기 대선을 하고 이 대표가 당선되면 민주당을 막을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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