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복귀해도 걱정…마은혁 임명·김건희특검 '충돌 예고'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일자가 확정되면서 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부처들도 조심스럽게 업무보고 등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 총리가 복귀한다 해도 국정에 전념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과 김건희 특검법 상 특검 임명 등 현안으로 야권과 충돌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현재 정부 차원에서 한 총리 복귀를 대비한 공식 업무 준비는 없는 상태다. 총리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통상업무를 하며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오는 24일 선고에서 국회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한 총리는 곧바로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다. 이에 총리실 등 각 부처는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한 총리 탄핵 심판 변론기일 종료 후 총리실은 내부 회의를 통해 부처별 주요 현안에 관한 실적 점검 등을 한 바 있다.

주미 대사 등을 지내며 대표적인 대미·통상외교 전문가인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최우선 당면 과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내각과 소통 문제다.

지난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과 정상외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차례의 통화도 하지 못했다.

또 트럼프 정부는 최근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 없이 한국을 민감국가에 올렸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한미동맹' 기조마저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상호 관세 문제,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 문제 등도 남아 있다.

특히 올해 1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올렸지만 한국 정부는 통보받지도, 사전 동향을 파악하지 못해 정치권에서는 외교 공백을 지적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한 총리가 복귀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시도하는 등 정상 외교를 재가동하고 김대중 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 등 경험을 살려 본격적인 통상 외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대미 관계를 비롯한 외교·경제 현안 등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다시 업무에 복귀할 경우 외교·경제 뿐 아니라 국내 정치 문제도 여전히 난맥상이다.

한 총리는 당장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직면할 전망이다.

특히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한 만큼 민주당의 마 후보자 임명 목소리는 한 총리 복귀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한 총리가 복귀한다고해도 마 후보자 임명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날(20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비리 의혹 상설특검도 문제다. 국민의힘은 야당만 추천할 수 있는 상설특검은 위헌이라며 정부가 특검 임명을 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당장 상설특검 임명을 요구하는 만큼 한 총리는 복귀 이후 다시 정치적 압박에 직면할 전망이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