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을 위해 지능화된 마약류 관련 범죄 수사‧단속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과 마약 근절 예방기반도 강화된다.
정부는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확산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되고 있다.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처음 마련한 중장기 계획이다.
우선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수사를 제도화하고, 수사과정에서 조직 내부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보상금 확대 및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에 나선다.
온라인 불법거래·광고에 대해서는 텔레그램‧다크웹 등 1만 3000개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마약류 등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많이 쓰이는 '던지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
마약류 범죄 수익을 차단하고 몰수하기 위해 가상자산 흐름 추적 시스템을 개발‧확대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해 추가 범행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여행객‧화물‧국제우편 등 유입경로별로 적합한 검사방식을 도입해 불법 마약류 적발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현지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유입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다국적 합동작전 참여 확대와 함께 생산‧유통 거점 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협력도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성분별 수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필수적인 수요량에 맞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처방이 이뤄지는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의사가 처방 전에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하고,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을 거부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의료쇼핑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의사 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금지는 2월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다른 마취제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 복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처방사실 고지 등 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신종 마약류 발견 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공고해 신종 마약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며, 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에 대해 현장 단속권한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한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관리 대상을 조기 발굴하고,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상담·재활 수요에 상시 대응한다. 중독상태별 전문 치료기관 구분 맞춤형 치료 제공, 재활기관 연계 강화, 공동입소시설 '숙식형 한걸음센터' 설치, 한국형 표준진료지침 마련,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활성화, 대국민 장기 캠페인 추진 등을 진행한다.
미성년 마약류 투약사범 치료보호 의무화 추진, 대학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 권고,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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