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애플 '시리' 개인정보 유출 파악중…구글·메타 소송 낙관"

3월 중 소송전담팀 신설…"팀장급 법률전문가 초빙이 핵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애플의 음성비서 서비스 '시리'(Siri)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살피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첫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에서 나온 관련 보도를 계기로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지금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단계고, 어떻게 구체화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식 조사 사건으로 전환할 것인지, 일반 조사 사건이 아닌 상태에서 마무리할 것인지, 또 일반적인 조사 사건이 아니라면 인공지능(AI) 영역에 있어서 사전 실태 점검으로 갈 가능성이나 제3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 파악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또한 고 위원장은 구글과 메타의 1000억 원대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 선고가 23일로 다가온 것에 관해 "개인적으로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행위 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한 이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애플 등 3개사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논란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다양한 사건들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소송전담팀(가칭)도 오는 3월 꾸릴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위원회가 다루는 사건 규모가 전반적으로 커지는 경향이 있고, 소송들도 늘어나고 있다"며 "사건 난이도나 복잡도가 법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팀장급 법률전문가를 초빙하는 게 핵심이고, 역할은 소송 대응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법률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할지, 소송 전 처분과정에서의 법률적인 코디네이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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