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의 엄정함을 보이고 흉악범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사형제 존속과 함께 미집행 사형수들을 즉각 사형대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의 즉각 사형집행 주장은 일종의 대선공약이자 보수층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곧 대구시장직을 사퇴하고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들 홍 시장은 8일 SNS를 통해 "현재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은 강호순, 유영철 등 60여 명에 이른다"며 "흉악범이 난무하는 세상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려면 확정된 사형수는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사형수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들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으로 희생된 국민들 생명권도 존중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한다"며 "사람이기를 거부한 흉악범에게도 생명권을 주장하는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만 초래하고 유사한 흉악 범죄가 계속 반복되게 마련이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과 일본이 매년 사형집행을 하고 있지만 그 나라를 보고 인권 후진국이라고 하지 않는다"며 인권을 이유로 사형집행을 미루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 형사소송법 463조 사형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한다 △ 동법 465조 사형은 판결 확정 후 6개월 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 동법 466조 사형집행 명령이 있은 후 5일 내 집행하여야 한다는 법조문대로 사형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이 이뤄진 뒤 지금까지 사형집행이 없어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2025년 4월 8일 현재 미집행 사형수는 61명(군 사형수 4명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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