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도부 "국무위원 줄탄핵 초선 생각일 뿐…재판관 임기연장, 추진 안해"

국민의힘(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각각 줄탄핵 반대 성명 발표 기자회견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야당 초선 내란선동죄 고발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각각 줄탄핵 반대 성명 발표 기자회견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야당 초선 내란선동죄 고발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무위원 줄탄핵,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등에 대해 여권이 '위헌' '내란 획책'이라며 맹공을 퍼붓자 추진할 뜻이 없다며 방어막을 쳤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3월 30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무위원을 줄탄핵하겠다'고 경고한 일에 대해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원내수석은 "이는 초선 의원 생각으로 초선들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역할을 하면서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내지 허수아비 역할을 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절실한 마음에 의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도부와 초선 의원들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지도부가 그런 결정을 했을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하기에 다를 수 있다"는 것.

또 박 원내수석은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하면 헌재가 업무 마비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차기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 추진 움직임에 대해선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했지만 (지도부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런 법안 추진은 '4월 18일까지 선고가 안 된다'는 가정 아래 나오는 것"이라며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 법이 타당하냐' '시점에 맞냐'는 것을 고민, 추진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무위원 줄탄핵은 '행정부를 없애려는 내란행위', 임기연장 추진에 대해선 '헌재 재판관 임기는 6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2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이라며 반발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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