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재명 선고 '사법 슈퍼위크'…이번주(23~28일) 주요 일정

24일 한 총리 선고 이어 26일 이 대표 항소심 선고
24일 강남3구·용산구 '토허제' 시행…26일 인구동향, 출생아 증가세 이어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금요일 尹 선고 '촉각'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절차를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 총리 탄핵심판 건은 쟁점이 일부 맞물리는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을 유추해 볼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서울고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모두 특별기일이 지정돼 금요일에 선고된 만큼 28일이 더욱 유력하다

본문 이미지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천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3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2025.3.2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천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3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2025.3.2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제 24일부터 효력 발생…사실상 무주택만 매수 가능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소재 2200개 아파트가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면 지정된다. 향후 6개월간 해당 아파트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갭투자' (전세 낀 주택매입)도 불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보유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한다.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 매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금액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임차인(세입자)이 있으면 임차인이 나가고 주택 매입자가 실거주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서'를 해당 구에 제출해야 한다.

본문 이미지 -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서 보호자들이 신생아들과 면회 시간을 갖고 있다. 2025.2.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서 보호자들이 신생아들과 면회 시간을 갖고 있다. 2025.2.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통계청 ‘1월 인구동향 조사’ 발표…출생아 수 증가세 지속 여부 ‘관심’

통계청은 오는 26일 '2025년 1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 대비 8300명(3.6%)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로 9년 만이다. 특히 최근 증가 폭이 크다. 지난해 4분기(10~12월) 출생아는 5만 954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28명(13.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에도 이같은 추세를 이어갔을지 관심이 쏠린다.

본문 이미지 -  서울 시내 한 식당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2.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 시내 한 식당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2.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한은, 25~26 소비자‧기업 심리지수 공개

한국은행은 25일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100.7 수준이었던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계엄 사태가 발발한 지난해 12월(88.2) 한 달 새 12.5p 추락했다. 이후 올해 1월(91.2)에는 3.0포인트(p), 지난달(95.2)에는 4.0p 오르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국내 정치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3월에도 반등세가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한은은 오는 26일 '3월 기업경기조사' 결과도 공개한다. 지난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 대비 0.6p 하락한 85.3을 기록했다. 일부 업종의 수출 개선으로 제조업 업황이 개선됐음에도 건설 경기 둔화, 내수 부진 등으로 비제조업 업황이 악화했다. 이달 역시 미국발 관세전쟁 등의 여파로 CBSI가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 기획재정부는 25일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발표한다.

본문 이미지 -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NXT)' 출범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25.3.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NXT)' 출범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25.3.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넥스트레이드, 거래종목 350개로 확대…삼성전자·SK하이닉스 확대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매매체결 대상 종목이 기존 110종목에서 350종목으로 확대된다. 3단계 확대로 코스피 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이 모두 거래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출퇴근 전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반도체주를 비롯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거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본문 이미지 -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23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 서 있다. (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23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 서 있다. (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고려아연 주주총회…최윤범 회장 측과 MBK·영풍 간 '표대결'

고려아연이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연다. 이번 주총에서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과 MBK·영풍 간 경영권 다툼의 향방을 가를 표대결이 펼쳐진다. 고려아연은 지난 1월 임시 주총과 마찬가지로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는 이유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MBK·영풍은 법원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고, 주총일보다 앞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총에서 고려아연-MBK·영풍의 유불리가 갈릴 전망이다.

본문 이미지 -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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