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한반도평화포럼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3단계론'을 거론하며 "북핵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핵무장론과 같은 주장으로는 대한민국의 안보도,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3단계론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가입 유도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통한 핵 동결 및 확산 금지 △미국의 북한 체제 보장 및 경제동결 조치 해제 후 북·미 수교 등의 순서로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가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당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를 삭제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는커녕 제대로 인식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대로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했고, 대북정책의 전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회한반도평화포럼은 박 의원과 윤건영 의원이 공동대표 의원을 맡고,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연구 책임의원으로 있다.
포럼의 설립 목적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남북공동선언 의의를 계승·발전시키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선도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첫 남북 정상회담을 조율한 바 있다.
k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