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으로 상대로 한 상호관세 조치를 90일간 유예하며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부과에 즉각 보복 대응에 나선 중국에겐 상호관세율을 125%로 재차 인상하는 초강수를 뒀다. 미중 양국이 '무역 전쟁'으로 정면충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 등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90일 유예하고 유예 기간엔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조치에 같은 관세율로 맞대응 중인 중국에 대해서만 125%라는 '관세 폭탄'을 안겼다. 일종의 '괘씸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중국이 세계 시장에 보여준 무례한 태도"가 이번 조치의 근거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34% 부과 조치에 맞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맞불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이 무려 84%의 상호관세를 재차 부과하자, 중국도 미국을 상대로 8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국이 한 발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당분간 미중 사이 '치킨게임' 양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정책의 최우선 순위인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위해 계속해서 중국을 '때릴'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현시점에서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보인다.
미중 간 '대충돌'은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위안화 약세에 따른 원화 동반 약세, 증시 불안정 등이 한국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 현지에 생산 기반을 갖춘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도 타격이 있을 가능성도 크다.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 편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 외교의 기본 틀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위상 회복을 외쳤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정책은 '미국에 반기를 들면 맞는다'는 메시지가 담긴, 이른바 '줄 세우기 외교'의 성격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꺼내 중국을 압박하려 한다면 한국의 입장도 복잡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대만 문제에 있어 '한국의 지지'를 얻어내려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다른 나라가 거론하는 것을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국이 대만 문제에 있어 미국의 편을 드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면 강하게 반발, 보복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현재의 갈등을 '파국'으로 끌고 가진 않을 것이라는 관점에서다. 이에 한국은 '등거리 외교'로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현명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련의 흐름은 하반기쯤 미중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움직임일 수도 있다"라며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라고 봤다.
양 연구위원은 "결국 어느 정도 선에선 미중도 타협할 수밖에 없다. 양국 모두 파국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은 지금은 상황 관리에 집중하며 미중 갈등을 일단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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