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사실이 15일 공식 확인되면서 우리 정부의 늦장 대응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미 에너지부(DOE)는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된 게 맞는지 묻는 뉴스1 질의에 벤 디트리히 에너지부 대변인 명의로 "미 정부는 전임 행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1월 초에 한국을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라고 공식 확인했다.
그런데 정부의 최근 설명을 종합하면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들은 에너지부가 지난 1월에 취한 조치를 두 달여 넘도록 관련 동향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에너지와 원자력, 핵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지난 10일 최초로 국내 언론을 통해 전해졌을 당시 정부 소식통은 "관련 동향에 대한 여러 소문이 있어 주미 대사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DOE의 검토 사항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돼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아직 '민감국가' 분류가 최종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한국의 민감국가 포함에 대한 공식 안내를 받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이같은 동향을 두달 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 15일 목록 효력 발효를 앞두고 미국과 협의를 통해 상황을 수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상 외교가 가동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한 달이란 시간 내 미국 정부의 스탠스를 돌리기엔 현실적으로 시간적 제약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같은 동향을 인지하지 못한 데는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그간 한미 동맹에 변함이 없다고 했지만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으로 한미 간 주요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탄핵 정국 속 제기돼 왔던 한미간 소통 부재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면서 정부의 늦장 대응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한미 간 에너지.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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