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도발 유도하지 않아…허위 주장 중지 촉구"(종합)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군사활동을 진행했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국방부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국방부는 '북풍' 공작의 핵심인 우리 군 무인기의 평양 상공 비행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국방부는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해 주장 및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일관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왔다"라며 "이러한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라고 전했다.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대북전단을 제작·살포했으며,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발의안 내란 특검법안에는 대북 확성기 가동, 해외 분쟁 지역 파병,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국방부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대북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어 "북한은 2023년 말 일방적으로 9·19 합의 전면파기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4000여 회 이상의 위반 행위를 자행해 왔고, 특히 2024년 5월부터는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등 무분별한 도발을 지속해 왔다"라며 "우리 군의 9·19 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이러한 비인도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먼저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해상사격 등 지속적으로 합의 위반 행위를 했으며, 급기야 오물풍선으로 국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며 "(9·19 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정상적 의사 결정을 거쳤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에 대한 우리 군은 '낙하 후 수거'라는 일관된 원칙 하에 인내심을 갖고 대응해 왔으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경고하며 대비해 왔다"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왜곡하는 것은 장병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사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 행위들을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풍선 부양 지점에 대한 표적화 등 적의 도발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군인이겠느냐, 국민들은 그런 군대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시행·결정 과정에 절차가 있고, 그냥 임의대로 바로 시행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또 "작년이 NLL이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된 해"라며 "북풍을 주장하려면 오물·쓰레기 풍선이 넘어왔을 때 우리가 격추하면 되는데, 탄이 넘어가서 북한에 떨어질까 봐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근접활동을 하면서 수 차례 넘어왔는데, 우리는 조준사격을 하지 않고 경고방송을 한 뒤 MDL 한참 밑에 경고사격을 했다"라며 "경의선과 동해선 폭파 행위가 있을 때도 파편들이 남쪽으로 넘어왔는데 그때 (북한 도발 활동을) 하면 쉬웠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합참 관계자는 "합참 누구도 계엄이 있을 줄 몰랐다"라며 "합참이 주도하는 군사대비태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작전 준비들을 계엄과 연계해 북풍이라고 하면 합참으로서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이날도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남한 무인기가 출현했단 북한 측 주장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합참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해선 의혹 제기를 피해 갈 수 없다'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군사작전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고, 자신들의 전략을 노출시키는 기관은 없다"라며 "우리는 북한과 대치 상태고, 적에게 틈을 보이면 장병들의 생명에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전략적 목표상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평양 무인기는 적이 주장하는 입장이고, 우리가 확인해 주는 것이 적에게 유리할지를 생각하고 우리는 접근을 한다"라며 "(군 외에) 다른 기관이 했는지, 그들이 자작극을 했는지 확인은 북한이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은 비상계엄 이후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인식 하에 그동안 자발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오로지 적만 바라보고 대북 억제를 위한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에 전념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가 입장문을 낸 배경에 대해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이 결심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입장문에 합참도 관여했는데 첫 번째는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두 번째는 장병들에게 '북한 도발을 유도하는 작전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것'이라는 메시지"라며 "또한 북한을 향해 우리가 도발을 유도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엄 이후) 여러 지휘·명령 체계가 흔들리고 있고, 초급간부 등이 회의감을 갖고 있는데 대비태세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을 갖고 입장문을 쓴 것"이라며 "우리는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하는 조직이고, 일부 인원들이 비정상적 활동을 했다고 우리 전부의 활동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