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민주유공자법 심사기준 모호…대통령 거부권 요청도 검토"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심사 거쳐 유공자 등록 가능"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야당 정무위 의원들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2024.4.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심사 거쳐 유공자 등록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