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북한 정부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인, 강제 실종, 고문, 아동노동 등 비인도적 행위가 만연하지만, 북한 정권이 인권유린이나 부패를 저지른 관리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은 해당 기간 인권 상황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며 이렇게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시행했던 국경간 이동 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했다"며 "북한 주민들의 강제 송환이 재개됐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매년 각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이번이 네 번째 발표다.
이번 보고서에 지적된 북한 인권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앞선 세 차례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중대한 인권 문제로 △정부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해 △강제 실종 △정부당국에 의한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와 처벌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감 환경 △자의적 체포 및 구금 등을 꼽았다.
이어 △사법 독립 부재 △개인이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범죄에 대한 가족 구성원 처벌 △평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간섭 △독립적인 국내 인권 단체의 금지와 국제 인권 단체에 대한 접근의 완전한 거부 △종교적 자유에 가혹한 제한 △심각한 정부 부패 △국가내 이동과 거주의 자유 및 국가를 떠날 권리에 대한 심각한 제한 △인신매매 △아동노동 등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나 그 대리인들이 초법적인 살인을 포함해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며 북한 정부는 인권 침해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관리들을 식별하고 처벌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비사법적 사형'과 관련해 탈북자들과 비정부기구(NGO), UN보고서 등을 토대로 북한 정권이 정치범과 탈북자 등에 대해 광범위한 비사법적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범죄로 기소돼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일부 사람들과 해외로 탈출한 후 강제 송환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사망했던 것 외엔 그들의 가족들에게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즉결 처형됐다고 전했다.
북한 정부는 지난 2022년 말 남한의 영화를 보고 배포한 10대 청소년 2명을 공개 처형했고, 민간인에게 공개 처형 참관을 강제하고 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개처형이 감소하다가 최근 국경 봉쇄 완화와 함께 다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정치범과 수감자의 수에 대해 "확실한 정보는 없지만, 외부 추정치는 8~12만명 사이"라며 "일부 NGO는 그 수치를 20만명까지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은 종신형이었으며, 가족 3대가 포함된 경우가 많았다"면서 "정치범들은 다른 수감자들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는 체제에 대한 비판을 정치 범죄로 간주한다"며 "김일성 혹은 김정일의 사진이 있는 신문을 깔고 앉거나, 김일성의 학력이 짧다고 언급하거나, 김씨 일가의 사진을 훼손하는 경우 등이 정치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지난 3년간 중국의 수용소에는 탈북자들이 대거 밀려 있었다"며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인용해 2022년 기준 2000명 이상 탈북민이 중국에 구금돼 송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가족 등을 동원해 탈북자의 귀환을 압박하는가 하면, 외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 해외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북한의 헌법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 권리의 행사를 막고 있다면서 온라인을 포함한 언론에 대한 검열이 만연하고, 인터넷 접근은 엄격히 제한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은 북한에 구금됐다 2017년 석방 직후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에 대해서도 "죽음으로 이어진 상황에 대해 여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 국적자들의 강제실종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6·25 한국전쟁 이후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된 민간인이 516명이 있는 것으로 공식 인정했고, 한국 NGO는 2만명의 민간인이 납치돼 북한에 남아 있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해당 기간 북한은 1970~1980년대 북한 정부에 의해 납치됐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12명의 일본인의 행방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들 사건들 외에도 일본 정부는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873명의 다른 실종자들을 식별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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