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대체역 '정치 운동 금지' 기준 구체화

병무청, 병역법·대체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당·후보 위한 '시위 참여' '기관지 배부' 등 명시

이기식 병무청장(왼쪽)이 지난 6월23일 경기도 수원보훈요양원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2023.6.23/뉴스1
이기식 병무청장(왼쪽)이 지난 6월23일 경기도 수원보훈요양원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2023.6.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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