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임기 3년 단축" 김문수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1) 서상혁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김문수·한동훈 후보는 24일 개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 후보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반면, 김 후보는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두 후보는 양원제 도입 여부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한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 맞수 토론회에서 "대통령 임기 3년 이야기는 저에 한해서 한다는 뜻"이라며 "3년은 저만하고, 4년 중임제로 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결국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협의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어서 3년 만에 내려온다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개헌의 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 후보는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이 원하겠나"라며 "대부분 국민 여론이 임기를 5년인 줄 알고 뽑았는데, 3년밖에 안 하겠다(고 하면), 상당한 정도로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후보는 언론사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개헌으로 시대를 교체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대단히 크고, 이번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희생과 헌신으로 3년 안에 마쳐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보수층에서 70%가 넘는다"고 했다.

두 후보는 국회 권한 축소 방법을 두고도 맞섰다. 한 후보의 양원제 도입 주장에 김 후보는 "국회를 더 강화하자는 주장은 국회 독재를 더 강화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의 독재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걸핏하면 특검을 하고 예산은 다깎고, 국회의 독재가 너무 심한 것이 문제"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질 않나,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 당대표가 나서서 탄핵하지 않나, 대통령이 무슨 특권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후보는 "국회 다수당의 독재와 견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비례대표를 상원으로 바꾸되, 상원은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지역주의로 상원을 완전히 장악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재명 민주당처럼 폭거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 독주를 막아낼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후보는 "100% 동의하나, 국회 권한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개헌은 전세계적 트렌드나 민의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두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맞붙었다. 김 후보는 "저는 적어도 5대3 내지는 4대4 정도로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으로 봤다"며 "내란을 넣었다가 중간에 빼기도 하고, 여러 문제점을 빚고 있는데 눈치를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라고 했다.

이에 한 후보는 "정치적 배분으로 만들어진 재판소인데, 최근 그 경향성이 너무 커졌다"며 "다만 헌법재판소를 폐지하자는 과격한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대체할 다른 기구를 만들기도 어렵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정치적 시비를 줄이기 위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에 대한 의결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은 2분의 1 동의가 아닌 3분의 2 의결로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