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범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이 신혼부부의 결혼, 주거, 출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예식장 확대,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 상향 조정, 난임 및 다태아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웨딩플레이션이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결혼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관련 표준 계약서 도입, 가격 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담은 '결혼 서비스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또한 "공공예식장을 확대해 품격과 편의성을 더하겠다"며 공원과 박물관 등 지방자치단체 소재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전국 통합예식장 예약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신혼부부 주거와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발표됐다.
권 원내대표는 "신혼부부 주택 대출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을 1억 2000만 원으로, 버팀목대출 기준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를 신설, 0세부터 1세까지는 월 20만원, 2세부터 17세까지는 월 10만 원을 부모가 저축할 경우 정부가 1 대 1 매칭으로 지원해 18세 만기 시 5000만 원 규모의 자산을 형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에 필요한 재원은 5조~6조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중도 인출은 긴급한 수술 등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하며, 만기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 혹은 주택 청약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과 정부가 1 대 2 비율로 매칭해 저축하는 '디딤돌 씨앗대출'도 이번 공약에 포함됐다. 이 경우 취약계층은 18세 만기 시 1억 원의 목돈을 저축할 수 있어 자립에 도움 될 것이라고 권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해 의학적 사유로 불임이 예상돼 생식 세포를 채취 및 동결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고, 광역지자체에 최소 1곳 이상의 난임 및 임산부 심리 상담센터도 설치한다.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조산 위험과 양육 시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의료비 지원 시 다 태아의 경우 태아 당 30%를 추가 지원한다.
이 외에도 '모자보건형 보건시설' 전국 확대, 초등학교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액 공제,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제 도입 등도 공약했다.
권 원내대표는 "누군가의 결혼과 출산, 육아의 길에 국가가 함께 해야 할 때"라며 " 행복은 올리고 부담은 낮추겠다. 국민의힘이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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