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손승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 가산점제 부활'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군 가산점 제도는 징병제 국가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를 통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군 복무의 자긍심 제고는 물론 병역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제도는 병역이행이 곧 경력 단절을 의미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이제는 병역이 곧 경력의 출발점이 되도록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전 중인 대한민국은 국방력이 곧 나라의 경쟁력이자 민생경제"라며 "군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일이 대한민국이 부국강병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성 전문 군인을 확대한다. 김 후보는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기반 첨단 장비 운용, 군사검찰, 정훈, 행정 등 분야에서 여성 전문군인을 확대할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을 기준으로 여군 비율을 1차적으로 30%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유럽, 이스라엘 등 선진국은 여군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1%에 불과하다. 이에 김 후보는 "우수한 여성 인재의 국방 참여를 확대해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문수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인 박수영 의원은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 가산점제를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공직, 공공기관, 기업 채용(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적용하면 기업도 차차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병력을) 유지하는 측면이라서 여성 인력을 늘린다고 해서 추가 예산이 드는 건 아니다"라며 "군 가산점제 역시 (채용 인력을) 추가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들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병장까지 월급 인상을 추진한 데 이어, 부사관 월급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며 "부사관 이상에 대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는 △출퇴근 시간 외 시간대 고령층 무임승차 제도 버스까지 확대, 신규 공공주택의 25% 고령층 편의시설 의무 설치 후 특별공급 △대학가 반값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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