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회 헌재인청특위(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전 야당 간사를 맡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즉시 철회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다는 학계 다수 견해를 차치하고서라도, 한 대행이 처장을 지명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 4인방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헌재와 대법원이 현재까지 국민의 신뢰를 유지해 온 것은 정치적 색채를 띤 인물을 재판관이나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자제해 왔기 때문"이라며 "개별 재판관이나 대법관이 보수·중도·진보 등 다양한 성향을 가질 수 있지만,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의 임명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이나 대선 캠프 참여와 같은 이유로 특정 인사 임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임명을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 대통령과 국회 추천 몫 6명의 헌법재판관 자리가 정치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정치적 영향력 아래 놓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 매몰돼 큰 것을 잃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는 근시안적인 시도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국민적 신뢰를 모조리 무너트리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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