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대통령 몫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철회하고 권한대행 직분에만 충실하라"고 밝혔다.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은 박범계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은 위헌적 비상계엄 해제 직후 내란수괴 윤석열과 회동한 세 명 중 한 명"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무효임을 밝히겠다고 공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시사하면서 "의도적 도발인가, 재차 탄핵(추진)하지 못할 것이라는 안심인가"라며 "또다시 도발로 탄핵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한 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만큼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한 대행은 두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함으로써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구하게 된다"며 "이는 국회가 자격 없는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심의를 하게 할 작위 의무를 발생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성도 거론했다. 앞서 법안제1소위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금지하는 법안과 마은혁·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등을 통과시켰다.
박 의원은 "전체 회의에서 얼마든지 (법안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는) 부칙 조항을 만들 수도 있다"며 "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을 무력화시키는 고려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얼마든지 수정 발의, 수정 토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제처장을 불러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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