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정정년 65세로 연장TF 출범…11월 법안 통과 목표

양대노총·경총·중기중앙회·청년유니온 참여…사회적 논의
8월 법안 마련, 9월 노사 공동발표 계획…"선택 아닌 필수"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 출범식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4.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 출범식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4.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TF가 2일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TF는 민주당 의원 8명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유니온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소병훈 의원, 간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맡았다.

소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 여파가 가져온 또 하나의 사회문제가 바로 노동력 부족"이라며 "한창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 정년 제도는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이어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많은 당사자가 있어 개혁 논의가 시작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와 연금 수급 시기 등 소득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라는 담론은 선택 아닌 필수"라며 "사회 각계 목소리를 모아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년 연장 TF는 올해 11월 법안 통과를 목표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8월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9월 노사가 공동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단 방침이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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