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민주 예산 폭거가 산불대응 발목…예비비 턱없이 부족"

"목적예비비 중 재난대응 예산 4000억 불과…지원여력 막혀"
이재명 사죄 촉구…"천막당사 철거하고 예비비 복원 협조하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News1 안은나 기자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으로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비가 부족해졌다면서 "민주당의 예산 폭거가 산불 대응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산불 진화와 향후 복구에 필요한 국가 예비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정부 예산안에 반대하며 4조 8000억 원이었던 예비비를 2조 4000억 원으로 삭감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에 따라 재난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는 2조 6000억 원에서 무려 1조 원이 삭감돼 1조 6000억 원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삭감된 목적예비비조차 고교 무상교육 등 민주당이 정한 용도에 1조 2000억 원이 묶여 있어 실제 재난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은 4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국민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상황에 정부 재정지원 여력이 막혀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엄중한 국가 재난 상황 속에도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추진을 언급하며 무책임한 정치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며 "사상 유례없는 역대급 산불 재난에 이 대표와 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인재까지 겹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만 초래하는 광화문 천막당사를 철거하고 예비비 복원과 산불 피해 지원 대책 논의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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