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민의힘이 지난해 삭감된 산불 대응 예비비 2조 원을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왜곡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이 재난 대응을 악화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근거 없는 사실 왜곡이며 방만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국가 재정을 책임 있게 운용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폄훼하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의원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비비를 감액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 시기에도 예비비는 3조 원 수준이었고 집행률이 매우 저조했다"며 "그동안 예비비를 과다 편성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예비비를 삭감한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원칙인 효율성과 기본성에 대한 이해조차 결여된 비상식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예비비 외에도 재난 대응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예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부처별로 9270억 원 규모의 재난 및 재해대책비가 편성돼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에 각각 3600억 원, 1000억 원의 재난 대응 예산이 있다. 부족할 경우 재해대책 국고 채무부담 행위를 활용해 1조 500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다.
허 의원은 "국민의힘이 재난 대응 예산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충분한 예산을 정부가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복원이나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예비비를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