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법원이 전날(21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비판을 쏟아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범인 경호처 김성훈·이광우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내린 명령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라며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고 했다.
특히 전날 있었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검찰이 참석하지 않을 것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변호인이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온갖 주장을 펼치는 동안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검사는 없었다"며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해 주더니, 이제는 윤석열의 사병들마저 구속을 막은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한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의 몰락과 함께 몰락할 것"이라며 "이제 검찰은 내란 공범이며 내란 종식의 걸림돌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또한 이번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의 노골적인 방해 때문에 빚어진 참사"라고 비판하며 가세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이러한 작태는 이들의 구속 이후 펼쳐질 수사가 내란의 전모가 담긴 비화폰에 대한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준 검찰로 칼끝이 향할 수 있기에, 이를 차단하기 위함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도 내란의 한통속임을 자인한 것이다.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함으로써 이 자들과 한패임을 증명한 검찰은 영장 기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say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