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체제, 尹 계엄으로 끝났다…대통령·여야 정치력 사라져"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87년 체제'는 문재인 정부 때 존립 위기에 처했고 '윤석열의 계엄'으로 끝났다."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지난 12일로 100일째를 맞은 가운데 14일 학계 원로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오늘날 적대 정치의 청산은 87년 체제의 변화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87년 체제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형성된 대통령 직선제 중심의 현행 헌법 체제를 말한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울클럽에서는 '대한민국 긴급 과제 - 한국 민주주의 구출하기 : 적대 정치의 청산과 개헌 제안'이라는 주제로 제3회 도헌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됐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정건 경희대 정외과 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제에 나선 가운데 특히 강 교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적 이행과 공고화를 가능하게 해온 제도적, 관행적 조건이 모두 변화했다"고 짚었다.

그는 "타협과 합의를 도출해 온 대통령의 정치력도 사라졌고 대통령제의 안정적 지속의 기본이 되는 대통령의 권위도 약화됐으며 잇단 탄핵으로 제도적 안정성도 훼손됐다"며 "또 87년 체제의 한 축인 국회와 야당의 제도적 자제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원로 사회학자인 송호근 한림대 석좌교수(도헌학술원장) 사회로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최장집 교수는 87년 체제를 "구체제의 통치 권력과 민주화 세력이 평화적 방식의 민주화에 합의한 결과이자 민주화의 성취"라고 칭하는 한편 "오늘날 현임 대통령 자신이 군을 동원한 쿠데타를 한 것은 그러한 체제가 종언됐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탄핵 당시 벌어졌던 촛불시위에 대해 언급하며 "이미 2017년 민주당-문재인 정부 시기 (이 체제는) 뚜렷이 존립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권력은 나뉘어야 하고 대통령비서실의 규모는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캠프 정치, 팬덤 정치처럼 최고 권력자를 위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또 양당제가 아닌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87년 체제를 끝내고 7공화국으로 들어가면서는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란 점도 고려해 대통령제도 4년 중임제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양원제를 도입하고 지역구 사업은 지방의원에 맡기면서 국회는 200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맡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성 전 총장은 '국회 권한의 안정'을 위해 국정감사 폐지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혁명적 변화를 단기간에 이루는 것은 쉽지 않다"며 과도기적 성격의 연성 헌법 개정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염 총장은 "인공지능(AI) 시대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 헌법은 경성헌법보다는 연성헌법의 틀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송 교수는 마무리 발언으로 학계의 목소리가 계속돼야 하지만 "현 정치인들, 여야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목소리에 자신이 없어진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나라의 운명과 미래를 위한 것이 역할이라고 한다면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정치권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