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현기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조건부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건 부수 조건은 정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또 내주 여·야·정 실무협의체 개최를 예고하며 이곳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에 대해 "(우리도) 기본적으로 수용한다고 보시면 된다"고 답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한 지급보장 명문화와 군 출산 크레딧 확대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새롭게 제안된 내용은 아니고 이미 정부 연금법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주장 중인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와 관련해선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해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 승인'이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제(13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특위 구성이 무산됐다"며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한 번도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 없고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 여야 합의 처리는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민주당의 제안 수용에 대해 "추경과 관련한 논의 진전을 희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대로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조건부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일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재명 당 대표 지시로 지도부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부·여당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와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하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야 간 쟁점인 반도체특별법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시간 조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했다"며 "다소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이 처한 여러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반도체법상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앞으로도 민주당과 꾸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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