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 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며 내란수괴 윤석열 구하기에 앞장섰다"며 "법 기술자 검찰이 모를 리 없는 사실인데도 마치 즉시 항고가 위헌인 듯 국민을 속이며 내란수괴를 비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을 수사해 온 검찰 특수본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반발하고 즉시 항고를 주장했지만 심 총장은 이를 묵살한 채 즉시 항고 포기를 결정했다"며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총장은 내란수괴 비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며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야 5당은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심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다.
추미애 단장과 서영교 부단장, 박성준·김용민·전용기·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심 총장의 중대한 사법 정의 훼손 사태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자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 이후 검찰총장은 신속히 기소해야 함에도, 검사장 회의 소집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시간을 지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즉시 항고를 강력히 권고한 박세현 본부장의 법률적 견해를 묵살한 것은 검찰 내부 민주성마저 침해한 직권남용"이라며 "즉시 항고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심 총장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 총장의 즉각 사퇴와 함께 심 총장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착수, 헌법재판소의 지체 없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등을 촉구했다.
앞서 심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에 출근하면서 "수사팀 의견이 있었지만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판단했다"며 "(그것이) 사퇴나 (나에 대한) 탄핵 사유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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