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기자 =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6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특별감사관법에 대해 "입법으로 해결된다면 충분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대웅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자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선관위 개혁 방안에 대해 "특별감사관 제도, 외부기관에 의한 감시 통제를 말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은 찬성하고 있다"며 "이게 선관위를 발전시키고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 겸직 금지 문제는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하는데 소속 법원 판사들이 과연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가 의문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면서도 "제 경험으로는 선관위원장이 보통 법원장이나 지원장인 경우가 많은데, 재판 자체는 관여를 할 수 없기에 실제 그런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취지가 단순히 겸직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의 독립성 같이 채용비리 문제가 안 생기게 하고, 선거관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여러 방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시도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문제와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자격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자격요건을 좀 바꿔서 건전한 선관위 구성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해 계엄군이 선관위를 침탈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정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진짜 내란의 수괴는 이재명입니다'라는 현수막에 대해 '표현의 자유인지, 과도한 허위에 가까운 적시인지' 묻자 "정치적 표현을 한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의 카톡 검열=인공기'라는 현수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사안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공평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라는 헌법적 가치는 존중하지만, 특정인에 대한 명예라든가 여론 문제도 동시에 같이 판단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내용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내 개첨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가치관의 혼란에 빠지겠나. 그 경계선에 대해서 선관위와 엄중하게 관리하고 기준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