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이재명 향한 개헌 압박 文 때와 닮아…내란종식 우선"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이재명 당 대표를 향한 개헌 압박에 대해 "당면과제는 내란종식이고 개헌은 그다음 과제"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기) 대선기간 동안 후보들이 행할 공약과 토론 등의 경연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지지와 선택을 확인한 후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정석이다"며 이같이 적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의 일화를 예로 꺼냈다.

그는 "2017년 대선 때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개헌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합의하라고 문재인 후보를 압박했다"며 "그러나 국회 개헌특위는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국민투표를 위한 법정시한을 넘겼다"고 했다.

이어 "그러자 이번에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쳐야 한다고 또 주장했다"며 "개헌에 찬성하지만 기본적으로 개헌은 국회의 일이라는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문 후보는 다른 정당과 후보들의 성화에 못 이겨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대선이 끝나자 국회의 개헌 논의는 공전을 거듭했다"며 "여야는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한 채 아까운 시간만 허비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던 문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대선기간 내내 개헌을 공약하라고 윽박지르던 국민의힘 등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거부해 버렸다"며 "결국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투표 불성립되고 말았다"고 했다.

그는 "왠지 이 대표에 대한 개헌 압박이 2017년 대선 때와 꼭 닮은 것처럼 느껴진다"며 "지금은 내란종식에 집중해야지 검찰, 공수처, 헌재를 때려 부수자는 내란선동이 난무하는 판에 개헌은 한가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헌정질서를 더욱 튼튼히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도 이를 모두 뒷전에 미뤄놓고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만 말이 무성하다"며 "잿밥에만 관심이 많다"고 비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