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與개헌특위위원장 "권력구조 개편이 최우선 과제"

(서울=뉴스1) 한상희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4일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개헌 논의의 우선 과제로 권력구조 개편을 정하고, 국회의 독주와 폭주를 견제할 방법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출범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 개정에 착안할 항목이 100여가지인데, 가장 먼저 권력 구조 문제에 관해 결론내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며 속도에 대해서는 'as soon as possible'(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제 유지 여부를 비롯해 △5년 단임제 유지 △4년 중임제 도입 △대통령 권력 분산 및 견제 방안 △지방 분권 강화 여부 △국회의 과도한 폭주 견제 장치 등을 중점적으로 정리해서 다음 회의를 오는 14일 오전에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 사이 단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에서 활발히 토론해서 실질적으로는 회의를 계속 하는 구조를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권력구조에 관한 개혁안이 정리되면 당 지도부에 보고해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인적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 개헌 청원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개헌특위 간사 겸 대변인은 조은희 의원이 맡기로 했다. 특위는 성일종·신성범·조은희·최형두·유상범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과 전직교수 2명, 현직교수 2명, 헌법 전문 정치학자 2명 등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개헌 논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개헌에 동의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면 빨리 진행되겠지만, 이 대표가 개인적 고려, 이익 때문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개헌이 안 된 이유는 임기 초엔 대통령이 싫어했고, 임기 말엔 유력 후보들이 개헌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그런 실패가 더이상 되풀이되선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론이나 선배 정치인 모두 나서서 여론이 하나로 모아지면 이 대표도 자기 주장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한 개헌 촉구를 위해 이 대표를 직접 만나 설득할 가능성에 대해 "우리 안이 정리되면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국회에 개헌 청원을 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 5만 명 이상 청원하면 국회가 답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 해산권이 직접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탄핵 남발과 입법 독주에 대한 견제 장치로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논의 범위 안에 들어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할 경우 임기 단축 개헌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결심만 하면 되니 임기 단축 개헌은 어려운 게 아니다"라며 "내 임기를 얼마 하겠다고 (굳이) 개헌안에 넣을 필요 없이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면 된다"고 답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