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기일 일정이 이번 주 마무리되는 가운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거부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어 조 단장의 입에서 윤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증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1일과 13일 각각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8차 변론기일을 열고 하루 4명씩 증인신문을 이어가는 등 집중 심리에 나선다. 8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되면 당초 헌재가 한꺼번에 지정한 변론 일정은 마무리된다.
11일 7차 변론기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전 장관을 상대로는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를 두고 문답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까지 국방부장관을 지낸 신 실장을 상대로는 윤 대통령이 계엄 필요성을 강조한 사실이 있는지 등 계엄 사전 모의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차장과 김 사무총장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물을 예정이다. 2023년 7월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 점검을 주도한 백 전 차장은 당시 점검 결과로 선관위의 보안 관리가 부실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 서버 해킹은 불가능하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해 왔다.
13일 8차 변론기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조 원장에게는 계엄을 선포할 만한 안보 위기 정황이나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가 있었는지 물을 전망이다. 또 계엄 선포 사전 인지 여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 받았는지 등 쟁점에 관해서도 신문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달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조 청장은 김 전 청장과 함께 계엄 당시 국회 출입 차단, 정치인 체포 등 혐의 관련 윗선의 지시 사항에 대해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 조 단장이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조 단장은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불법이라고 보고 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해 온 만큼, 재판부는 조 단장을 통해 이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의 지시 의혹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헌재가 사전에 지정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 일정은 오는 13일 8차까지만 예정돼 있다. 하지만 변론 종결을 위해선 양쪽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과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가 필요한데, 헌재는 아직 양쪽에 최후 변론 준비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채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심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추가 기일 진행 후 이번 달 안으로 변론이 종결될 경우 선고기일은 3월 중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다.
bueno@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