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교육자료' 규정…야당 주도 법사위 통과 (종합)

여 "헌법상 평등 교육 기회 침해" 야 "현장 반발 극심, 연착륙"
TV수신료 결합징수·AI기본법·단통법 폐지도 통과…30일 본회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4.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4.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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