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정부·여당의 입장에 동의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중도·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유예 관련 부분은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2년간의 유예에 대해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를 미룬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유예, 2025년 1월 시행이 결정됐다. 그런데 이날 민주당이 추가 유예에 동의하면서 2027년 1월 시행하게 됐다.
여당은 유예 기간을 더 두고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를 먼저 보완한 뒤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과세 공제 한도를 연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세 부담을 대폭 낮추자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여당과 함께 이런 내용을 29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해 보려 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정부 여당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은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번 금투세 폐지 때와 비슷한 동기로 외연확장을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냐"며 회의적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과세 유예 결정은 가상자산 투자자의 상당수가 청년층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폐지에 이어 이번 가상자산 과세까지 유예하면서 이 대표가 청년 개미 투자자와 중도 표심에 호소하는 결정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재계가 요구한 기업인 배임죄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는 4일 상법 개정 관련 공개 토론회를 직접 주최하기도 한다.
이런 '우클릭' 행보에 대해 일각에서는 당의 정체성보다는 정치적인 유불리만 따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 대표가 공언하고 당의 지향점으로 자리 잡은 '기본사회'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인데, 이와 상반되게 원칙없는 감세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오랜 숙의와 토론을 거쳤고 정무적인 판단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상속·증여세법과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이다. 반대한다"라며 "부가세와 조세특례제한법은 수정 의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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