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이재명에 적용 가능…尹 거부권 뻔해 '여론전' 노림수

'허위사실공표죄' 폐지법안 발의…민주, 이 대표 재판과 무관
이재명 2심 재판부 압박 효과 노린 듯…법 바뀌면 영향 불가피

업데이트 2024.11.22 오후 3: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2024.11.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구교운 기자